경기신용보증재단, 30억 못 벌었나?

언론중재위원회, 3개 언론사 불성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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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기자
기사입력 2018-02-21 [05:33]

경기인터넷신문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20일 본지 홍보예산 관련 불성실 정보공개 도마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이 불성립 판결이 내려졌다.

 

본지이외 G사와 M, 세 개 언론사에게 정정보도와 989백만원씩 총 2967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한 것이다.

 

언론중재위는 기사 내용으로 보아 경기신보가 요구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중재사항이 성립 되지 않으며 경기신보가 받아들인다면 반론보도로 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중재위는 경기신보가 정정보도를 제기한 일부 언론사에게 홍보 예산의 약 30%정도 편중된 집행을 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의 기사 내용은 경기신보가 언론사명을 밝히지 않아 원인제공을 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기사를 작성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언론중재위가 말한 원인제공의 내용은 영업비밀이라고 언론사명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금액만 공개한 것이다.

 

언론사명 공개는 단순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예산과목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을 지출한 내역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인이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의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 사항인 셈이다.

 

경기신보는 견제와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지역언론사에게 989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돈의 힘으로 언론을 제압하고 길들이려 하는 것이며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경기신보는 향후 법적 소송 절차까지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신보가 법적 소송으로 진행 할 경우 소송비와 인력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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