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22% 급감

이재명 지사,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 조장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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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기자
기사입력 2020-05-22 [20:42]

 


경기인터넷신문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최초로 도입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올 6월중 시.군이 도입하도록 확산 할 계획이다.


도는 201910부터 2020513일까지 157개 공사 272개 업체 실태 조사하여 42개사를 적발 했으며 도 발주 공사에 페이퍼컴퍼니 응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토목공사업 22% 감소 등)


도는 단기적 방안으로 해당 시.군 관내 지역제한 대상 공사부터 우선 도입하며 대상은 추정가격 5천만원 부터 1억원 공사로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추고 응찰한 페이퍼컴퍼니 전문공사업체이다.


이어 장기적 방안으로 제도.조직이 마련되는 2021년부터 해당 시.군 공사에 응찰한 관외 업체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퍼컴퍼니로 입찰 받으면 당연히 하청주고 리베이트를 먹는 건 기본일 것이며 부당이득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가 곧바로 취해지고 응찰회사를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다그 결과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으며 경기도는 공정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시도만 해도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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