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가맹점 차별거래 적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6. 2. 부터 15개 적발 업체 세무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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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기자
기사입력 2020-05-21 [17:11]

 

경기인터넷신문경기도는 지난 7일 재난기본소득 차별거래 가맹점을 단속하기 위해 공정특사경 수사관 20명이 위법사례 15건을 적발 한 적이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2일 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 한다.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금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신용카드 및 지역화폐 가맹취소는 즉시 시행 하였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62일 부터 시작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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